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64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해고일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 해지통지를 전달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규정과 노무지시가 없었던 정황을 고려할 때 해지통지 도달 즉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의 중 발생한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부적절한 언동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사유들도 증명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의결 등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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