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2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규정을 위반하여 그룹포탈을 통해 대량 메일을 무단 발송하고 특정인의 명예를 침해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1년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이메일이 은행 내부적으로 발송되어 사용자의 신용 훼손이 크지 않은 점, 유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이 결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6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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