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8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가 이후 해당 처분이 해제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이 있은 날 또는 해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3개월의 신청기간을 지나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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