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66
- 선고일
- 2020-0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점장으로 계속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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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