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3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입사 당시 이미 정년을 경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2019년도 근로계약 체결이 거부된 상황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신청을 기각·각하한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