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2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과 부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출근 독려나 사직서 작성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불성실한 업무 수행 등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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