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0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원 3명 부정 채용 관여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상급자의 판결 결과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4개 징계사유 중 관리·감독 소홀 1개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의성이 없고 이미 두 차례 직위해제로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