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7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두 약속과 관행이 존재하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없고, 구두 약속을 했다는 팀장에게 사용자 의사를 대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볼 때 전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만료에 의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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