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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7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974
선고일
2020-0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관리규정에 계약 갱신 의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기간 연장 합의가 없으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종 직원의 상당수가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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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