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4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고, 근로자는 해당 명령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과 근로자의 실제 복귀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최저임금법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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