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1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나 임금 삭감 등의 확답 없이 구제신청을 무력화하기 위해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직후부터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복귀명령을 보냈고, 실제로 어떠한 인사명령도 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복귀명령이 진정성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9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01-02)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