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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6
선고일
2019-08-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급격한 매출 및 물량 감소로 인해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노동조합과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사전 협의한 점을 종합할 때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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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