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6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징계 재심처분일을 기준으로 구제신청 기산일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재심 결정 시까지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원심 유지' 재심처분을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이번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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