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5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기존 사업장이 폐쇄되어 전보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이주정착비, 교통비, 파견수당 등을 지급했으므로 불익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근로자와 4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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