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4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조장 간의 갈등으로 생산라인 가동에 지장이 우려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보직변경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인사발령을 이행하지 않고 16일간 항의하며 기존 부서에서 근무한 행위는 직장 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보직변경 인사발령이 정당하고,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 역시 양정과 절차 측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