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3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9년 6월 5일 자로 징계해고를 당한 후, 2019년 10월 29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상 제척기간인 3개월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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