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9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민원 유발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경위와 사업운영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강등 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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