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7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중 퇴직금 지급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산재 요양을 마치고 출근하자마자 스스로 그만둘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산재 요양이 끝난 날부터 30일 동안은 법상 해고금지기간임에도 사용자가 이 기간 내에 해고를 단행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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