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2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우나에 출입한 행위가 근무시간 준수 및 사적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30여 년간 징계 전력이 없고 최우수지역본부 선정 표창패를 받는 등 회사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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