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7
- 선고일
- 2019-10-0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고 무단이탈을 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건을 인지한 날을 사유 발생일로 보아 단체협약상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소정의 절차를 이행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