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3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적발, 음주측정 지연, 결근 및 지시사항 위반이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버스기사의 음주 관리 엄격성, 과거 징계 전력, 둘 이상의 비위행위 경합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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