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사의 퇴사 권유성 발언에 동의하며 스스로 개인 물품을 챙겨 퇴사하였고, 이후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등 체불금품 진정을 제기하여 이를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당시 회사에 다닐 의사가 없었고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5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06-25)
• 중앙노동위원회 (2019-04-30)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07-3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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