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7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산업팀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팀장이 사용자를 대표하여 해고의사를 표시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후 진행된 2019. 9. 26. 자 징계해고에 대해 신청취지를 변경하거나 확장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9. 2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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