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6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의약품 영업사원인 근로자가 반품절차를 위반하고 고의로 반품처리를 지연하여 인센티브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관방법과 유효기간이 중요한 의약품의 특성상 자의적인 반품 지연은 허용될 수 없는 관행이며, 이로 인해 사용자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고객에게 피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므로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 역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지 않아 해고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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