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5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정년 후 재고용 관련 규정이 없고, 최근 정년 도래자 중 퇴직자도 존재하며 회사가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고용을 임의로 결정해 왔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타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정년퇴직 처리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재고용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년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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