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40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선발되어 교육을 받던 중 채용되지 못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용 전 교육생 신분이었던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연수계약서에 교육평가 통과 시 정규 채용된다고 명시된 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교육수당만 지급된 점, 실무평가 외에 실제 업무에 투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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