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3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개최한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모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