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2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당 기간 고성으로 시위성 발언을 하여 주민 민원을 발생시키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유에 비해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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