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1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미국 본사 부사장에게 이메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메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직속 상사에게 퇴직 의사를 번복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일방적인 사직 의사표시인 해약고지에 해당하여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이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퇴사 서류 제출을 요구한 시점에 합의해지가 성립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