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1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실제 출근하지 않아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재요양 근로자를 제외하고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