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12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단속적 근로자인 근로자가 휴일근로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통상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한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하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일근로 지시를 단 1회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5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11-14)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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