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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9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97
선고일
2019-1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회사 관리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근태관리를 하였으며 근로일수 기준의 일급을 직접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종료일자가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정규직 전환 제안을 스스로 거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에게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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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