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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8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8
선고일
2019-09-0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상급자와의 다툼만 인정되고 위협행위나 무단이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양정 시 단체협약 대신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과 감봉 이상의 처분을 하면서 회의록을 교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징계가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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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24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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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