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6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동일·유사한 내용의 고소 등을 반복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관계를 상실케 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고소 제기 동기가 회사 내부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데 있었고 일부 고소 사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소명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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