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7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미합중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종전업체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 관련 계약을 맺지 않았고 용역계약서에도 관련 조항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인수인계 기간 중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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