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4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무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용자의 행위를 채용내정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응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최종 승낙이 입증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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