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3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새로운 용역업체인 사용자가 고용승계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 종전업체와 고용승계 계약을 맺지 않았고 용역계약서에도 관련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종전업체 근로자 대부분을 채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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