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2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력회사를 통해 출근하여 첫날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 3개월간 거의 매일 근무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특정하여 채용을 요청하지 않았고 임금도 인력회사를 거쳐 당일 수수료를 공제한 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간 거의 매일 출근했더라도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3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11-26)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3조(규제의 재검토)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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