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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9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9
선고일
2019-10-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형사 유죄 확정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사용자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고 명예 훼손이나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형사 유죄 확정에 따라 행해진 것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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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