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9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법인 등기나 정관이 없고 사용자1의 이사회 결정 및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실제 사용자는 사용자1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 징계 조치를 스스로 취소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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