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직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계약 직무평가 결과 근로자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교내 인질극 이후 근무태도에 다수의 불만사항이 확인되었으며 분신자살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을 종합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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