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4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폐업한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사노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등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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