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4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년 6월 30일 자로 근로계약을 만료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 단위 경비용역계약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는 점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해당 아파트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아파트와의 경비용역계약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면서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