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3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규정에서 금지하는 사적금전대차를 행하였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 통보 등 규정된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적금전대차로 이익을 취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 양정이 '감봉 6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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