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26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7건의 징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촉박하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고지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인사규정 제43조의1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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