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1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동료에 대한 폭행 및 폭언과 정당한 이유 없는 EMR 교육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조직 분위기가 저해되었고 뉘우치는 기색을 찾기 어려우며, 징계위원회 출석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내려진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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