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1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가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상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된 경영성과급 지급 행위 역시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성과급 지급 행위는 업무실적에 따른 보상 차원일 뿐 감봉에 해당하는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