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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9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9
선고일
2019-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와 원직에 복직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며, 실제로 복직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원직에 복직하여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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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