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9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여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당시 사용자에게 퇴사처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노동지청 출석 이후에 접수되어 근로자의 요청으로 처리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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