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5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배차시간을 축소한 조치는 소득 감소 등의 경제적 불이익을 발생시킨 제재로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전액관리제 적용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에 맞춘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의서 제출 의무가 없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차시간을 축소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차시간 축소 명령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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